“교육부 대입 논술 교육과정 외 출제 조사 결과 밝히고 정원감축 등 행정조치해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사교육걱저없는세상이 교육부가 대입 논술전형에서 교육과정 외 출제한 경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밝히고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선행교육 규제법 시행 후 13개 주요 대학 2015학년도 대입논술 문제를 분석한 결과 13개 대학 중 70%인 9개 대학이 선행교육 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2016학년도 대입 논술고사가 끝나도록 교육부는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밝히지 않고 내년 대입전형이 개선될 여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교육부가 선행교육 규제법 위반 여부를 공개하고 대학에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3월 각 대학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를 공개하고 교육과정을 준수했다고 발표했으나 조사결과 이화여대(52.9%), 연세대(47.8%), 홍익대(45.5%) 등이 특히 위반 정도가 심각했고 건국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는 법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3개 대학 모두 시험을 치른 교과인 수학의 경우 25.6%가 교육과정을 벗어났고 연세대는 83.3%가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되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단체는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대학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시정하도록 행정 조치를 해야 법질서가 유지되고 수험생의 학습 부담 완화와 함께 공교육 정상화를 견인할 수 있다며 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각 대학이 2016학년도 모집요강을 확정하기 전까지 전년도 논술고사의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통보하고 시정 조취를 강력하게 요구했어야 하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정원 감축인 것을 고려할 때 해당 대학이 모집요강에 모집인원을 확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