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공작회의로 본 2016년 중국의 경제정책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내년도 중국 경제정책의 중점 방향이 확정됐다. 중점 방향을 담은 공작회의 공보는 국무원에 제출되며, 국무원은 이를 정책으로 입안하여 실행에 옮긴다. 내년도 중국이 내놓을 경제정책들을 예상해 본다.

▲공급측개혁 정책 대거 출현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공보를 통해 공급측개혁을 강조했다. 공급측개혁이란 공급의 질을 높여 수요를 확대시킨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중국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혁신장려정책, 지식재산권보호정책, 제조업 업그레이드 정책 등을 강도높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중국은 '중국제조2025' '인터넷플러스' 정책 등을 통해 낙후한 제조업을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정한바 있다. 내년에는 공급측개혁 차원에서 더욱 구체적인 정책들이 대거 출현할 것으로 보인다.

▲관료들 나서 긍정적인 신호 전파

공작회의는 거시정책조정과 함께 사회적인 심리를 호전시킬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시장주체들이 비관적인 경제전망을 하면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이고, 비관이 전염되어 경제가 악순환할 수 있다. 긍정적인 신호를 적극적으로 전파해 사회전체가 비관적인 경제전망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 중국의 지도자를 비롯해 국무원 경제부처 장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외활동에 나서서 중국경제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조정 가속, 좀비업체 퇴출

공작회의는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가감승제' 원칙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할 업계는 더 지원하고, 퇴출시킬 업계는 더 퇴출시킨다는 것. 현재 중국내 공급과잉이 심각한 만큼 한계기업 퇴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로인해 내년에는 퇴출기업이 속출하고, 업체간 인수합병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기능 간소화작업을 골자로 하는 정부부문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게 된다.

▲개인, 기업 추가감세책 나온다

공작회의에서는 단계적으로 재정 적자율을 높이며 감세 정책을 실행할 것을 명확히 했다. 올해 중국의 재정적자율은 2.3%로 국제기준인 3%보다 낮은 수준이다. 적자율을 높여,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세수감소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뜻이다.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바이징밍(白景明) 부소장은 "재정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감세정책이 단행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개인소득세 면세점 상향조정과 기업법인세 인하 등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구입 촉진책 쏟아질 것

공작회의는 부동산 재고를 소진시키는 것을 내년도 경제정책 5대임무 중 하나로 잡았다. 부동산 재고소진을 위해 농민들의 도시주택 구입이 장려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대한 규제들이 철폐된다. 부동산개발상들의 주택가격인하를 유도해내고, 개발상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정책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켜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다.

▲일대일로와 제조업 해외이전

공작회의는 대외개방 확대를, 특히 쌍방향 개방을 강조했다. 이는 중국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더욱 장려하겠다는 뜻이다. 또 회의에서는 글로벌 산업생산 협력과 장비제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또 글로벌 제조업 이전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과잉생산업종에서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이 가속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일대일로 프로젝트 차원에서의 해외 건설사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유기업, 금융 등 개혁 박차

공작회의는 2016년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를 건설하는 중요한 한 해라고 평가하며 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이 특히 필요한 분야로는 국유기업, 재정과 세무체제, 금융체제, 사회보장제도, 의료 등을 꼽았다.

중국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경제회의로 매년 12월 개최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중국 지도부가 전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