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성폭력 피해자…사건처리 매뉴얼 배포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여성가족부는 대학 내 성폭력사건처리 업무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돕기 위해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432개 대학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대학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 수는 점차 증가하지만 사건처리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 지속성은 낮은 실정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대학들의 공통된 성폭력사건처리규정 및 실제 사건 처리절차 등을 바탕으로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대학 내 성폭력 사건처리 담당자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전국 95개 대학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2015년 7월 사이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접수사건 수는 평균 2.48건으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1.18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대학 내 성폭력 업무 전담인력 배치율은 13.7%에 불과하고, 담당자의 과반수 이상(53.7%)이 기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다.

안내서는 상담접수, 상담실시, 사건처리, 사건 종결, 후속처리 등 단계별 사건처리 업무에 대한 지침을 상세히 제시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2차 피해 사례 및 사전방지를 위한 가해자 접촉금지·공간분리 조치 등의 노력 △전화·온라인 등 상담 시 부적절한 질문 및 적절한 질문 예시 △신고서·진술서확보 및 증거 확인 △사건 중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소집 방법 등을 담았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교수·학생 간 피해사례의 경우 △지위 차이에 의한 중재 어려움 △높은 2차 피해 가능성 인지 및 피해자 적극 보호 △학교 내 교수 간 문제로 비화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사실관계 파악 및 자료 수집 집중 필요성 등 유의점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