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으로 2500억원 절감"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로 일자리 4400개 창출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기획재정부가 올해 370개, 내년 319개 사업 통폐합을 통해 총 689개 사업을 감축하고 약 2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44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됐다.

기재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등 3개 핵심개혁 과제의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했다.

우선 기재부가 올해와 내년 689개 사업 감축을 통해 절감한 예산은 총 25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 문제가 끊이지 않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사업 선정·집행·사후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쳐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보조사업 시행 3년 뒤에는 사업이 자동 폐지되도록 일몰제를 강화하고,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부정수급자가 적발되면 받아간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물리기로 했다.

보조금 관련 정보는 인터넷 '열린재정' 시스템(www.openfiscaldata.go.kr)에서 투명하게 공개된다.

공공기관 개혁도 강도 높게 진행됐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추진방향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개 분야의 87개 기관의 기능조정을 진행했다.

유사·중복부문을 일원화하는가 하면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은 철수·축소하고 과도한 지원조직을 줄이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력 5700명과 관련예산 7조6000억원을 핵심기능에 재배치했다.

지난달에는 새로 에너지, 환경, 교육 분야로 기능조정을 확대하기로 하고 63개 대상 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또 노사합의를 거쳐 전체 공공기관 313곳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면서 내년 신규채용을 4천441명 늘릴 수 있게 됐다.

한편 서비스산업 분야에서는 올 6월 이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자 외국인 관광객 대상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앞당겨 개최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2584억원을 긴급투입해 3개월만에 관광산업을 정상화시켰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초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관광호텔 설립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향후 2년간 1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총 8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및 콘텐츠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올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99조9000억원, 고용인원은 62만8000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연간 부가가치 3조원 및 일자리 5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