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FTA’ 성과...입법 처리 지연에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미완에 그쳐

박근혜 대통령 24개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 주재…"입법과정서 페이고원칙 준수해 재정낭비 없어야"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정부가 올해 우리경제·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온 24개 핵심개혁과제 가운데 공무원연금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해외시장 확대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지만 핵심법안의 입법지연에 따라 '미완의 노동개혁'이 향후 주요 보완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년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를 개최했다.

24개 핵심개혁과제의 주요 성과로는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치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해외시장 확대 △자유학기제 정착·확산 △기술금융 기반 정착 △17개 시·도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완료 등이 보고됐다.

그러나 관광진흥법과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법은 오랫동안 국회에서 입법이 지연되다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달 3일에서야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하는 등 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인 노동개혁 5법은 17년만의 노사정 대타협에도 여전히 입법이 지연되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3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일자리창출의 성과가 미흡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청와대는 지적했다.

또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경우 일부 세부과제의 추진진척도가 낮고 금융개혁, 에너지신산업 육성, 국가연구개발(R&D) 효율화 등 일부 과제는 향후 현장에서의 성과창출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입법기능 마비에 따른 노동개혁법안 처리 지연과 관련, "노동개혁은 우리 청년들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어떤 이유로도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략적 흥정이나 거래의 수단이 돼선 안된다"며 "만약 국회의 비협조로 노동개혁이 좌초된다면 역사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역사와 과거의 정치는 지금의 역사이고, 또 지금의 정치는 미래의 역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국민에게 중차대한, 나라의 미래가 걸려있는 일들을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방해했고, 어떻게 게을리했고 이 모든 것이 미래에, 역사에 남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모두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주 자식같이 생각을 한다고 말한다"면서 "24개(핵심개혁과제)는 자식같이 생각할 정도로 소중한 정책으로 고르고 또 골라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정부는 최대 목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체질 개선과 활성화에 모든 힘을 쏟아왔다"면서 "하지만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활성화를 비롯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 입법이 완료되지 못해 반쪽 성과만 거두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내년도 경제환경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만큼 각 부처는 올해 개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원인과 결과를 냉정히 평가해 내년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정부·국회 모두 입법과정에서 ‘Pay-go 원칙’을 준수해 무책임하게 재정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어야 하며, 법안을 만들 때 재정 수요 등이 사전에 공개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연금개혁,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시와 같이 모든 개혁 추진시에는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함께 논의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교육 개혁이 주제였던 2세션에서 회의에 참석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도 자유학기제가 도입됐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자유학기제의 성과들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애 목표를 발견한다는 것은 마음의 밭에 씨앗을 심는 것"이라면서 "자유학기제는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꿈을 가질 수 있는 체험으로 생애 목표를 발견해가는 과정인 만큼 공공기관과 기업 등도 체험처 제공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창조경제·경제혁신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진행된 3세션에서 박 대통령은 집중적으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지시하고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 물량 확대를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2시간30분 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목표가 없는 나라는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목표가 너무 많아서 타락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면서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에가 나비가 돼 힘차게 날기 위해서는 누에고치라는 두꺼운 외투를 힘들게 뚫고 나와야 하듯이 각 부처가 열심히 노력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이룰 수 있다"면서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재도약을 위해 온 힘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는 성과가 있는 과제는 확산·정착을 통해 국민들이 개혁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고, 입법 지연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과제는 당정청협의 등을 통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