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내년에도 금융개혁 차질없이 이어간다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에도 금융개혁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개혁 효과가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일관된 정책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더욱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27일 서울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개혁회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개혁회의는 17차 회의로 활동을 종료하지만 금융개혁은 지속돼야 한다"며 "국민, 기업, 시장의 기대수준에 부합해 나가야 하고 새로운 개혁과제를 끊임없이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또 기존에 발표한 방안들의 입법 등을 통해 차질없이 제도화하고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금융발전심의회가 금융개혁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금융발전심의회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월 1회씩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개혁회의에서 확정된 새로운 금융 모델과 세부과제 70개가 금융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검사·규제개혁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기술금융의 투자 방식 확산 및 핀테크 활성화에 중점을 두게 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만능통장(ISA) 등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 금융회사의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인사·보수·교육·평가 등에 성과주의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민 의장은 금융개혁회의를 마치는 소회에 대해 "9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가장 큰 성과는 금융권이 변화를 시작했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면서 "개혁은 변화에 대한 'DNA'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바뀌는 DNA △계속 추진하는 DNA △일관성 DNA를 금융권에 심어 준 것이 무엇보다 값진 성과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개혁은 금융개혁회의·금융개혁 추진단·현장점검반·금융개혁 자문단 등 '3+1'의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갖춰 추진됐다. 이에 금융위가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부처 협업을 통해 다룰 수 있었고, 현장의 목소리도 충실히 반영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특히 금융개혁회의에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함께 참석해 확정된 개혁방안을 지체없이 시행할 수 있었다. 실제로 17차례 개혁회의를 통해 약 80건의 안건을 토론하고 심의하는 등 금융권의 주요 이슈를 모두 다뤘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실명확인, 전자증권 등 오랜 쟁점과제에 대해 의사결정을 진행했다.

민 의장은 끝으로 "과거의 우리 금융산업은 '같으면 살고 다르면 죽는다'라는 인식으로 판에 박힌 영업을 했지만 이제는 '다르면 살고 같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보신주의, 붕어빵 영업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