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 국회의장 주재 쟁점법안·선거구 획정 회동…전망 어두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 등 쟁점 법안의 해법을 찾기 위한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등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연내 법안 처리가 마무리되긴 어려워졌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협의를 위해 또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처리를 의제로 놓고 전날까지 이어진 원내지도부 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이날 회동도 전망은 어둡다.

현재 쟁점법안은 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9개다. 여당은 31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야당에선 임시국회 종료일인 다음달 8일에나 일부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에 따른 법안 일괄처리가 어려울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직권상정을 종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가 법안처리를 위한 숙려기간(5일)을 고집하면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직권상정 외에 연내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나 현재 정 의장이 이를 꾸준히 거부해오면서 부담감을 느끼는 데다, 새정치연합이 지난 3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모자보건법 등 5개 법안을 직권상정토록 합의해준 바 있어 또 다시 합의에 나서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4개 쟁점 법안의 경우 여야 협상에 따라 어느 정도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은 협상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게다가 법안들은 줄줄이 소관 상임위 협상으로 다시 넘어가는 모양새다. 노동개혁 법안 협상은 환경노동위로, 서비스법 논의는 기획재정위 여야 간사에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 2명이 참여해 추가 협상을 벌이는 형태로 변질됐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가 수집해 법무부로 넘기는 데 의견이 접근됐지만, 북한인권재단과 자문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견해차는 다시 원내지도부 협상 의제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