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기시다 '위안부 담판', 피해자 의견·여론 납득 중대 변수

일본 언론서 흘린 위안부 해법과 피해자·관련단체 인식 괴리 커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한일 양국은 2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의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새해를 불과 나흘 앞두고 열리는 양국간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위안부 협상의 최종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그러나 담판 과정에서 직접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과 관련 지원단체를 포함한 국민 여론이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위안부 문제는 20년 넘게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면서 양국 국민들의 감정의 골만 깊어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양국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 자칫 거센 후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일 양국은 28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의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다. 사진은 윤병세 장관(왼쪽)과 기시다 외무대신이 지난해 6월 21일 도쿄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악수하는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우리 정부도 이 때문에 그동안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난 2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기시다 외무상에게 연내 방한을 지시한 이후 일본 언론을 통해 흘러 나오는 위안부 문제 해법과 관련 당사자들의 반응에는 상당한 인식차이가 있어 보인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편지 형식으로 책임과 사죄를 하고, 1억엔을 초과하는 피해자 지원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것 등으로 위안부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사죄 문제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얘기가 거론되지만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법적 책임' 인정보다  '도의적 책임'과 '인도주의적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측은 이번에 합의하면 한국 정부가 다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종해결' 보장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윤병세 장관은 27일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6월 도쿄 총리관저를 방문한 윤 장관(왼쪽)이 아베 총리에게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 전 외무상의 사진을 선물하는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청와대는 27일 최근 일본 언론에서 일본군 위안부 해결방안에 대한 여러 추측보도가 나오고 그런 보도가 국내에 여과없이 전달되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직접 대응은 피하고 외교부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가 한일 수교 50주년인데 일본이 올해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나설 때는 이전과 같지 않은 무엇인가 (새로운 해결 방안을) 가져 오지 않겠느냐"면서 "외교부 장관 회담이 열리는 내일까지 지켜보자"라고 말했다.

윤 장관도 이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해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위안부 협상에서 우리가 100%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한일관계 개선과 이를 통한 국익 측면에서도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외교장관회담서 일본이 내놓을 위안부 해법과 위안부 피해자 및 우리 국민 여론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