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일, 위안부 회담…난항 예상

피해 할머니·국민 여론이 중대 변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담판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장급 협의는 양측 간 큰 견해 차이만 확인했을 뿐 의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우리 측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일본 측에서는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날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기본입장에 변화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튿날인 28일 서울서 열리는 양국 장관 담판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일본 측은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1항의 한국과 일본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규정을 들어 위안부 문제의 법적 종결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일간 위안부 협상에서는 '도의적, 인도주의적'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행위로서 한일 기본권협정에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을 감안하면 아베 총리가 모종의 결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어떤 진전된 안을 갖고 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일간 담판 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과 관련 지원단체를 포함한 국민 여론이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위해서는 한일 양국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결단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국민정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언론에 나오는 위안부 문제 해법과 관련 당사자들의 반응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인다.

우선 아베 총리가 편지 형식으로 책임과 사죄를 하고, 1억엔을 초과하는 피해자 지원기금을 새로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편지) △주한일본 대사가 피해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사과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보상 등으로 이뤄진 이른바 '사사에(佐佐江)안'과 유사한 해법이다.

사사에안은 이명박 정부와 일본 민주당 정부 때인 2012년에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시한 안으로 일본 총리의 직접 사과, 일본 정부 예산을 통한 피해자 배상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한일간 협상이란 측면에서 일본군 위안부 해결 방안과 관련해 필요시 일부는 절충할 수 있다는 자세도 같이 보이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해결 방안의 최소 기준으로 이른바 '사사에안+알파(α)'를 많이 거론하고 있다.

이처럼 아베 총리의 사죄 문제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인지, 기금의 명칭과 명목도 '법적 책임'을 반영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일본이 법적 책임이 아닌 '도의적 책임'과 '인도주의적 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일본 측은 그러면서 이번에 합의하면 한국 정부가 다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종해결' 보장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소녀상 철거 요구 등 보도내용에 대해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경기 광주시 퇴촌면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나눔의 집은 생존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46명의 의견을 모아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측도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운영했고, 여성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로 일하는 상황에 놓였고, 위안부 제도는 중대한 인권침해였다는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회담 결과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위안부 협상에서 우리가 100%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한일관계 개선과 이를 통한 국익 측면에서도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세영 동서대 교수(일본연구센터 소장)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결단에 대해 "결단이라는 것은 일본 측이 우리 측의 요구에 얼마나 접근해왔느냐가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그 정도까지 됐을지 낙관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