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채무 경감위해 차환, 리미트설정 등 대책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채무차환과 부채 한도설정 등 지방채무 관리대책을 내놓았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은 28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참석해 내년부터 향후 몇 년간 신규 지방부채에 대해 한도를 설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재일경제신문이 29일 전했다. 러우 부장은 정확한 상한선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합리적인" 한도를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성명을 내고 중앙정부가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방정부에 대해 부채 관리 계획을 세우고 직접 감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러우 부장은 또 2014년말 기준으로 15조4000억위안(약 2741조원)에 달하는 지방채무를 3년이내에 차환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중 1조600억위안은 지방채발행을 통한 차환이 계획돼 있다. 나머지 채무는 은행대출과 지방정부 융자플랫폼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한다. 또한 아직 차환승인을 받지 못한 지방정부 채무는 재정부가 마련한 채무교환프로그램을 통해 3년내에 차환된다.

러우 부장은 재정 적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국채 발행을 늘리는 등 유연한 재정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을 일부 감면할 계획이지만,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 개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경제는 성장률둔화와 함께 지방정부의 재정 위기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도 보고서를 통해 일부 지방정부가 채무 관리를 못 해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등 재정이 파탄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