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한민국호, 동북아 3중 파고 외교력으로 헤처나가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2016년에도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세계 각국들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로서는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에서 치열한 헤게모니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북핵 문제해결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꾀하는 외교적 역량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한반도 둘러싼 동북아 외교전 더욱 치열해져

지난해 우리 외교는 거센 도전들을 힘겹게 헤쳐나왔다. 하지만 올해도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글로벌 차원에서의 이른바 '3중 파고'는 여전히 '대한민국호'에 거센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변수, 남중국해 문제로 표출되는 미중 갈등, 한미일 공조와 한일관계의 조화, 북중 관계 움직임 등 복잡다단한 변수들이 얽히고설켜 있다. 

 

2016년에도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세계 각국들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주변국과의 외교 환경이 고차원 방정식처럼 얽혀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이슬람국가(IS)에 의한 테러와 시리아 사태로 유럽 등 전 세계가 몸살을 앓는 난민 문제, 점점 드리워지는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무엇보다 '김정은 체제' 5년을 맞게 되는 북한은 여전히 최대 변수로 지목된다. 평양의 수뇌부의 행동 패턴이 불규칙·즉흥적으로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 취소 등의 여파로 시동을 걸었던 북중관계 개선 노력이 잠시 가라앉겠지만 올해 5월 제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장기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 남북관계 '오리무중'…양보없이 진전어려워

남북관계는 낙관과 비관이 수시로 교차하는 '오리무중'의 상태이다. 남과 북 사이에는 지난해 12월 11∼12일 개성에서 열린 제1차 차관급 당국회담이 결렬된 이후 냉각기가 이어지고 있다.
 

남북이 지난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 속에서 2+2 고위급 접촉을 한 뒤 43시간 만에 성과를 내고 25일 오전 12시55분 회담장인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 집에서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왼쪽) 남측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악수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그러나 남과 북 모두 당국회담의 모태가 된 '8·25 합의' 이행을 강조하는 데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각자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려면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어 냉각기가 길지는 않을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북한이 내년 5월 7차 노동당대회를 앞두고 남북, 북중관계 등 대외정책에서 성과를 내려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당국회담이 다시 열려도 남북이 서로의 견해를 고집하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남북 현안을 풀기 어렵다는 데 있다.

북측이 지난 당국회담 때처럼 금강산관광 재개에 우선 합의하지 않으면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3대(환경·민생·문화) 통로 개설,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등 남측이 원하는 의제를 다룰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면 한 발짝도 전진하기 어렵다.

◆남북양측 서로 "양보하라" 한발짝도 안물러나

남측은 금강산관광 재개에 앞서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3대 선결과제' 해결을 북측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남북 협상은 주고받기 식으로 타결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북측의 요구 사항에 대해 좀 더 유연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당국회담 결렬 이후 남측은 금강산관광 재개에 따른 관광대금 지급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중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 금지' 조항에 위반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2차 당국회담에서도 남북이 접점을 찾지 못하거나 아예 추가 당국회담 자체가 열리지 못하면 남북 간 불신의 골이 깊어지면서 대립 국면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남북 모두 내년 4월 총선과 5월 당 대회에 집중하면서 남북관계는 뒷순위로 밀리고, 북한이 '김정은 체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장거리 로켓 발사나 4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 올해도 한반도 문제 치열한 신경전 계속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미중간 갈등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우리가 강대국 관계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스스로 중심을 잡고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미중간의 신경전을 생각해 보면 사드배치와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와 미국 MD의 상호연계 문제등이 한미, 한중간의 외교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다.

이와관련 한미간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된다면 중국의 거센 반응도 재점화될 소지가 크다. 올해 우리 외교를 시험에 들게했던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내년 1월 대만 총통선거에서 현재 우세를 보이는 야당 민진당이 승리하면 양안관계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미중간 갈등 가능성과 이것이 동북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안관계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커지면 '중국 역할론'을 통한 우리의 북핵 문제 해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외교 전문가들은 미중 사이에서 우리의 외교 전략에 대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중심축에 두고, 나머지 여력을 한중에 집중하는 전략이 좋다"고 입을 모았다.

◆ 한국, IS '공격목표'에 포함…'테러 청정국' 지위 흔들

지난해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다발 테러로 130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일어나자 많은 세계인은 경악과 함께 2001년 9·11 테러의 악몽을 떠올렸다.

유럽의 대표 선진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불특정 다수가 희생된 이번 참상은 누구도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한국은 그간 알카에다 등 국제 테러조직의 직접적인 공격 대상은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 분쟁지역에 군사력을 파견하기도 했지만, 국제조직이 연루된 테러 사태가 국내에서 벌어진 적은 없었다.

그러나 올 9월 IS가 온라인 영문 선전지 '다비크'(Dabiq)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군 합류국을 '십자군 동맹국'으로 부르고, 이들 국가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잠재적 테러 위험이 커졌다.

파리 테러 이후에는 IS의 선전기구 '알하야트 미디어센터'가 60개국을 상대로 테러 위협을 가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IS에 대항하는 세계 동맹국'이라며 60개국 국기를 나열한 이 영상에서는 태극기가 발견됐다.

정부는 파리 테러 이후 국내에도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된 테러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공항·항만을 비롯한 주요 시설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경계 수준을 격상했다. 국내 외국인 동향에도 촉각을 세웠다.

한국이 미국의 전통적 우방이라는 조건에 더해 외국인의 국내 유입이 날로 늘어나 테러 위험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국내 테러 의심자를 쉽게 추적·조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난민유입, 기후변화도 적극 대응 필요

올해도 난민 유입과 기후변화 대처는 지구촌 공통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난민 문제는 시리아 내전 발발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시리아 내전을 제외하고도 전 세계적으로 난민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난민 문제는 이미 유럽을 넘어 전세계적인 문제가 된지 오래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 지중해 난민을 수용한 그리스, 세르비아, 크로아티아에 총 3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시리아 및 이라크 등 대규모 분쟁이 장기화하고 터키 등 기존 난민 수용국의 지원 역량이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이동하는 난민수가 급증해 지난해 그 규모가 85만명에 달했다.

정부는 유럽각국에 인도적 지원 이외에도 유엔난민기구(UNHCR)로부터 추천을 받아 난민법 시행 2년 만에 재정착 난민으로 미얀마인 22명이 지난해 처음 우리땅을 밟았다. 

이들은 난민인정자 지위를 부여받고 국내에서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한다.

지난해 말 파리 기후총회(COP21)에서 도출된 2020년 이후 신(新) 기후체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할 분야다. 

국제사회가 온실가스 감축을 고민하는 가운데 기후 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고민하고 있지만 한국의 기후변화 방지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58개국 중 최하위권인 뒤에서 5번째에 포함됐다.

독일 민간기후연구소 '저먼워치'(Germanwatch)와 국제환경단체 연합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N)의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37.64점을 얻어 뒤에서 다섯 번째인 5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53위에서 4계단 하락했으며, 다른 13개국과 함께 '매우 미흡' 집단에 포함됐다.

한국보다 아래에 위치한 나라는 일본(37.23점), 호주(36.56점), 카자흐스탄(32.97점), 사우디아라비아(21.08점) 4개국뿐이었다.

한국은 재생에너지 항목에서 '좋음' 평가를 받았을 뿐 기후정책 항목은 '미흡', 나머지 3개 항목은 '매우 미흡'에 속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에너지 공급과 관련해 재생에너지의 점유율이 아직 1% 이하에 그치고 있지만, 긍정적 기류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올해는 신기후체제에서 더욱 중요해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더욱 강화될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