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주민등록제', 시행 3일 앞두고 갈팡질팡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일본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개인에게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마이넘버(my number) 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시행을 불과 3일 앞둔 상태에서 개인 정보를 담은 자료의 배송이 완료되지 않는 등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방송 TBS가 2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개인별 고유 정보를 담고 있는 통지 카드 발송이 아직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통지 카드를 배부, 연내에 모든 통지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각 가정에 배부되는 통지 카드에는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식별번호와 이름, 주소, 생년월일, 성별 정보가 기재돼 있다. 통지카드를 받으면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한 뒤, 근무하는 회사 등 소속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실상 마이넘버 제도 시행의 마지막 준비이자 중요한 확인 과정이다.

또 가족 구성원이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에 반송된 통지 카드도 500만 개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행 시기를 넘긴 내년 1월 중순까지 배송 작업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시행되는 1월 1일에 카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 상황이다.

마이넘버 제도는 한 사람당 하나씩 12자리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일종의 주민등록제다. 지난 2012년부터 논의를 시작한 후 3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기부터 노인까지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한 번 발급되면 평생 바뀌지 않는다. 세금 계산이나 사회보장 수급 신청 시 첨부 서류를 갖추지 않아도 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