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베 배신의 정치?...위안부 합의 날 아키에 여사 야스쿠니 참배 ‘충격'

 

 

 

 

 

 

 

 

 

아베 배신의 정치?...위안부 합의 날 아키에 여사 야스쿠니 참배 ‘충격'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이 명기됐고, 아베 신조 총리가 사죄·반성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배상이 아닌 기금 지원, 위안부 소녀상 철거로 벌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3대 조건' 해결에 치중한 나머지 위안부 소녀상 이전 등 일본 측이 집요하게 제기해온 이슈를 너무 쉽게 내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이란 표현을 얻어낸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점은 일본이 '책임'을 언급하면서 정작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문제를 누락한 것이죠.

일본 정부는 정부 예산으로 하는 위안부 지원 재단을 만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위로금의 명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배상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본이 약속대로 이 재단에 예산을 투입 지속하는 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아베 총리의 사죄·반성 표명 부분과 배치되는 망언 등 약속을 불이행 하더라도 이를 제제할 수단이 없다는 해석 또한 가능합니다.

한편, 이번 협상 타결로‘한·미·일 동북아 안보동맹의 가시화’라는 실질적 성과를 얻게 된 미국이 가장 큰 수혜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로 위안부 문제에서 한국과 중국의 공조체제가 와해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베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협상 타결 당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합의 진정성과 배경에 의구심을 자아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총리의 강력한 지지기반인 보수 세력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