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후보자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 교육과정 존중" 답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48년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더민주당)의 서면 질의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번에 개정된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 내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결정되는 것으로 역사학계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야당에서는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하게 되면 1919년 설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반발하고 있어 청문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국정교과서의 향후 계획을 묻는 서면 질문에 대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집필진을 구성해 현재 집필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도 의원은 지난달 교육부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등 역사과 교과용도서 편찬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달 말 집필지침을 확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으로 집필지침이 확정돼야 기준에 맞춰 집필진이 교과서 집필을 시작할 수 있는데 집필지침 확정 없이 교과서 집필에 착수했다면 본말이 전도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사편찬위는 집필진이 집필 준비에 들어가 있고 집필지침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본격 집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후보자는 국정화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2017년 3월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5·16 군사정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현행 교과서에 기술돼 있는 내용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견해를 존중한다고 했다.

도종환 의원은 “애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후보자가 성실하게 국정교과서 관련 정책을 검토했다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며 “11월 말에 확정하겠다는 집필지침조차 한 달이 넘게 확정하지 못하는 행정력을 갖고서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도 의원은 “이준식 후보자가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한 인식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