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폭력근절센터' 구축…아동학대 신고·교사 권한 강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에서 다섯째)와 김정훈 정책위의장(일곱째)은 황우여 사회부총리(넷째) 등과 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근절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을 '아동학대 제로의 해'로 삼고, 아동학대사건과 대응을 총괄지휘하는 '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설치해 학대 유형을 분석하고 백서도 발간할 예정이다.

30일 당정은 국회 귀빈식당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의진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최근 인천에서 온라인 게임에 중독된 30대 남성이 11살 된 딸을 2년간 감금하고 폭행해 온 사건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신 대변인은 "현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가 통일된 콘트롤 타워가 없는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로 운영돼 실효성 떨어지므로 전문적이고 신속한 의료, 복지 수사 및 법적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합쳐 '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를 구성하고 법무부 등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장기결석 아동 등에 대한 조기 발견이 가능하도록 학교 기능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산하에 있는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와 각 교육청에 있는 위(We)센터를 연결해 '국가 아동트라우마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대 의심사례를 교사가 문의하면 즉각 평가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아동폭력조사위원회에선 아동학대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잠깐 대책 몇 가지 세우고 끝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신 대변인은 "아동학대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서 폭력예방 신속조치, 전문적 치료와 재활, 공정수사와 처벌, 재발 방지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심각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조사위를 구성해 재발이 없도록 세세한 지침을 만드는 것을 벤치마팅한 것이다.

사건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고강화 캠페인도 활용한다.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의 날로 정한 매달 8일 일명 '보라데이'에 아동학대의 사례도 포함하기로 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들이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관계법령 제도도 철저히 점검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김정훈 의장 등 당 관계자와 정부 측 인사로는 황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웅 법무부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