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브루킹스, “3D 프린팅 기술 우려 많아”

기술 발달 따른 지적 재산권, 안전 문제 등 제기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

아주경제 워싱턴특파원 박요셉 기자 = 미국에서는 3D 프린팅을 이용한 제조 기술 발전에 따라 이와 관련한 불법복제 등 지적 재산권 문제, 총기제조 및 사이버 보안 등 안전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 D.C. 소재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는 최근 ‘3D 프린팅 제조 기술에 따라 증가되는 고려사항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3D 프린팅 기술 발전에 따라 제기는 문제점들을 분석했다.

3D 프린팅 제조와 관련 가장 광범위하게 논의되는 법적 주제는 지적 재산권에 관한 것이다.

언론에서는 불법복제 등 지적 재산권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지만 3D 프린팅 제조의 문제는 그보다 훨씬 광범위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의 예방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법적인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누구나 자동차, 항공기, 소비재 및 의료산업 등 생산에서 퉁제가 필요한 제품들을 집에서 개인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3D 프린팅 관련 지적 재산권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 정치인, 사법기관, 3D 프린터 제조사들 사이의 협력을 강조한다.

미국 내 총기규제 강화 분위기 속에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제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국무부는 총기를 제조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를 게시하는 것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그러한 정보의 온라인 게시가 국제 무기거래 규제(ITAR)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해 3D 프린팅으로 제조한 총기가 범죄에 이용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조만간 우려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법 총기거래를 규제하는 수준 이상의 총기 디지털 파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3D 프린팅 제조로 인한 안전 문제가 총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고도의 국방 관련 문제까지 연결된다는 것이다.

이는 군사 및 산업기술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일각에서는3D 프린팅으로 핵무기를 제조할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다. 당장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향후 수십년 내에 핵무기를 프린팅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3D 프린팅 제조로 인한 위협의 예방을 위해서는 핵 물질 및 현재 3D 금속 프린터에 이용되는 알루미늄 분말 같은 재료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사이버 보안 문제는 3D 프린팅 분야에서도 중요한데, 프린터 해킹, 데이터 조작 및 절도, 물리적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 등이 우려되고 있다.

국립표준기술연구원(NIST)은 최근 3D 프린팅 제조 관련 사이버 보안 문제를 논의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여기서는 3D 프린팅 제조 관련 사이버 보안 위협 문제 해결을 보다 쉽고 효과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위헙관리 가이드라인이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