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가시화…가계부채 적신호] 집단대출, 금리 인상으로 직격탄…은행도 소비자도 '전전긍긍'

[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당국이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잠재우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가계부채 대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집단대출은 제외돼 가계부채 폭탄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돼 집단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 '빚 폭탄'의 최대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는 집단대출이 꼽힌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대출금리가 하락한 상황에서 주택거래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집단대출 잔액은 지난 9월 말 현재 104조6000억원으로 2014년 말 101조5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 중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집단대출 중 일부가 주택금융공사의 개인대출로 이전된 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폭은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집단대출 중 중도금대출 잔액이 9월 말 현재 41조6000억원으로 2014년 말 32조5000억원에 비해 9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지난 9월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순증액인 18조3000억원의 49.7%에 달하는 규모다.

문제는 집단대출이 LTV 또는 DTI를 평가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시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입주 시점에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될 경우 대출을 갚지 못하는 미상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 역시 가파른 집단대출 증가세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집단대출 중 중도금, 이주비의 경우 주로 일시상환 및 변동금리로 취급되고 있는 데다 대출심사가 일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인 상환능력에 대한 점검이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이다.

이 수석연구원은 "집단대출을 구성하는 잔금, 이주비, 중도금대출 중 가장 위험한 게 중도금 대출"이라며 "집단대출의 세부 유형별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험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집단대출에도 DTI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최근 아파트 분양 물량 급증의 함의' 보고서를 통해 "아파트 분양시점에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집단대출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