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총연합회 "시도교육감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할 것"

내달초까지 해법 마련 없을 경우 누리 과정 지원 어려워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내달 초까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린이집총연합회가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나서면서 이 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31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내달 초까지 해법이 나오지 않는 경우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부는 30일부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은 교육청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첫날에는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이튿날은 전남, 광주교육청을 대상으로 점검했다.

이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져 있는지 점검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릴 여지가 있는지 가능성을 보기 위한 것으로 계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지 타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들에 대해서도 내달 초 예산편성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새누리당에서도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전출금이 산출되는 5~6월 부족분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일단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는 경우 일단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고 지자체전출금 산출이 된 후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게 돼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이나 경기 등에서 시의회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의 재의 요청에 따라 서울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야당이 우세한 가운데 강경 기조를 드러내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상정하고 결국 누리과정 예산 편성까지 갈 수 있도록 당근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야 합의로 예비비 3000억원 지원으로 합의를 이뤘지만 시의회가 유치원 예산까지 삭감하면서 반발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시의회 설득이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집총연합회가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나서면서 누리 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연합회는 시도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해당지역 시도교육감에 대해 법에 의해 심판을 받게 하고 향후에는 직무유기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형사 고발할 예정으로 내달초 고발장을 내겠다고 이날 밝혔다.

누리과정을 놓고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와 어린이집을 볼모로 시도의회가 파국까지 몰아가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대타협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