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가시화…가계부채 적신호] 서민층부터 도미노 붕괴 우려…국가경제 ‘흔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의 대출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과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가 한꺼번에 몰아칠 경우, 저신용계층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대출 승인율이 낮아지면, 상환능력이 취약한 서민계층부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은행예금 취급기관의 기타대출 잔액은 지난해 10월 기준 14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기타대출 잔액은 연말 기준 △2012년 106조6000억원 △2013년 116조9000억원 △2014년 131조2000억원 △2015년 6월말 138조1000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권 대출잔액도 지난해 6월말 기준 12조3000억원에 달했다. 대부잔액은 매년말 기준 △2012년 8조7000억원 △2013년 10조원 △2014년 11조2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현상은 자본주의가 차입으로 경제성장을 하는 부분을 감안하면 위기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까지 돈을 빌리는 서민금융 영역에서 대출잔액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내리는 대부업법도 개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저신용자들의 신용대출의 벽도 높아지고 있다. 저축은행 대출자의 신용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지난해 3월에는 △5등급 7.0% △6등급 25.5%로 나타났지만 8월에는 △5등급 7.9% △6등급 26.5% 등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등급에서 각각 0.9%포인트와 1%포인트씩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3월 △7등급 26.0% △8등급 17.5%를 차지했지만 8월에는 △7등급 24.8% △8등급 16.7%로 저신용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서민금융실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동시에 대부업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권에서도 대출을 받기 힘든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햇살론과 같은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계층은 몰라도 중산층과 서민층 사이에 끼어있는 애매한 계층이 가장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금융상품의 공급을 늘린다고 했지만 제2금융권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매기는 대출금리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부업권 관계자는 “보통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대부업계는 차입금리는 2.5%포인트 가량 상승한다”며 “결국 원가 금리가 상승하면서 업계도 살아남기 위해서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을 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