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G2리스크 '外風' 차단이 관건

저유가로 기업약화…금융시장 타격

외환건정성 관리제 등 대외정책 원점서 재검토

부총리 교체 후 총선까지 업무마비…1분기 분수령 될 듯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한국경제가 병신년 새해부터 대외 변수에 휘청대고 있다. 올해 한국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대외 변수를 줄이는게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특히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성장 둔화 등 ‘G2 리스크’를 얼마나 최소화 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세계경제는 G2 리스크로 이해 올해 3%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 역시 이같은 전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가뜩이나 올해 소비절벽과 고용불안 등이 겹칠 경우 한국경제는 2%대 중반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저유가도 한국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저유가는 내수를 진작시키는데 효과적인 성과를 냈지만 올해는 기업약화 등 생산성 하락이 예상된다. 자칫 에너지 관련 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공산도 커졌다.

그러나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총리 교체와 총선 정국 등 어수선한 분위기로 1분기를 손 놓고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계경제를 뒤흔들 G2 리스크에 긴장한 정부

지난해 말 불안요인으로 꼽혔던 G2 리스크는 새해에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모양새다. 이미 수많은 세계 경제전문기관에서 G2 리스크를 올해 최대 변수로 꼽았다. 우리 정부도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에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지난해 12월 30일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에 기고한 글에서 내년 세계 경제가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 경기 불안, 저유가에 따른 산유국 충격 등으로 험난한 길을 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경제는 지난 2009년 6월을 저점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돈 풀기'에 힘입어 6년 5개월(78개월)간 경기 확장 국면에서 벗어났다. 금리정상화가 시작돼 향후 경제성장 활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중국경제다. 모든 경제전문기관이 중국 경제가 성장둔화를 이어갈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국 GDP 성장률은 지난해 6.9%에서 올해 6.5%로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나을 것이라는 근거는 거의 없다”며 “작년 경제가 워낙 안 좋았던 탓에 기저효과를 제외하면 오히려 하방위험이 매우 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믿었던 저유가, 부메랑으로 돌아오다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 둔화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저유가는 상당히 유동적 변수로 분류된다. 언제, 어떻게 저유가가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정부와 기업을 애태우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거부, 이란 수출 확대 등으로 공급초 상황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추세다. 지난달 유가는 달러 강세 등으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와 브렌트유 모두 배럴당 35달러 수준까지 재차 하락하며 지난 2008년 12월이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산유국과 에너지기업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변동성 확대 및 산유국 자금회수가 글로벌 경제·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높아졌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유가 급변동으로 글로벌 성장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선진국보다 신흥국이 취약할 것”이라며 “유가 하락으로 인한 직접적 타격은 산유국에 국한되나 이들 해외자산 회수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 대외변수 방어에 총력…1분기가 관건

대외변수가 한국경제 성장 걸림돌로 지목되자 정부는 이를 방어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정부도 대외변수에 대한 심각함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외 건전성 관리를 현재 상황에 맞게 개편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외환 건전성 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것이다. 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거시건전성 3종 세트 탄력 개편과 단기 외채, 외환보유고 등 대외건전성 지표 안정적 관리를 대안으로 꺼내들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1월은 경제부총리 청문회 일정으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 부총리 교체 후에는 바로 총선 정국에 돌입한다. 4월까지 정부 의지대로 정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올해가 우리 경제 재도약을 판가름하는 시기라는 점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부총리 교체 후 총선이 끝나는 시점까지 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이 부분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