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비민주적' 총장 비판한 대학교수…대법원 "모욕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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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독단적', '비민주적'이라고 총장을 비판해 기소된 대학교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동료 교수들에게 총장을 모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지방 A대학 교수 박모(5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학교수협의회 회장을 맡았던 박씨는 2014년 3월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자 교수 전체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총장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대학운영을 저지하고, 총장의 음흉한 계략과 술책에 맞서서 대학을 정상화 시키고'라고 적었다가 기소됐다.

검찰은 '독단적'·'비민주적'·음흉한' 등 세 가지 표현을 지적했다.

그러나 1심은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을 비판할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며 "박씨가 이런 표현을 쓰게 된 전후 문맥과 경위, 동기를 함께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1심은 "'음흉한'은 대법원이 모욕죄 판례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한다"면서도 "총장의 대학 운영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씨는 또 다른 이메일에서 '교수들의 인건비성 수당 36％를 독단적으로 삭감했다'고 썼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담은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