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2016년 산업재해 5% 줄이기 목표 달성할 것"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사진제공=안전보건공단]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올해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단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4일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에도 산재 예방을 공단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87년 설립된 안전보건공단은 28년 동안 산업현장의 재해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나라 최고의 산재예방 기관으로 불리는 까닭이다.

이 이사장은 2014년 10월 안전보건공단에 취임한 이후 산재 예방을 입이 닳도록 강조해 왔다.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안전보건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본인만의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고 지켜온 셈이다.

이 같은 철학은 지난해 5월 개최한 '국제산업보건대회(ICOH)'에서 유감없이 드러났다. 산업보건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에서 그는 전세계 산업안전보건인들과 공단의 주요 산업보건 추진 정책을 설명하고 연대 강화를 통한 공조 체제를 확립했다.

이 이사장의 산재예방 철학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사업주들 사이에서도 그의 안전의식 강조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이 이사장의 올해 목표 역시 산업재해 예방이다. 그는 "산업재해를 통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산업재해 경험의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네트워크 연결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이사장과 아주경제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해 소개해달라.

"안전보건공단은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난 1987년 설립된 산업재해예방 전문기관이다. 공단은 지난 2014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본부를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했다. 산하기관으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교육원, 6개 지역본부 및 21개 지사, 1550여명의 임직원이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8년 동안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재해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외형적으로는 지난 1987년 공단 설립 당시 전체근로자 535만 6546명 중 산업재해자 14만 2596명(2.66%)이던 산업 재해율을 지난해 0.53%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 지난해 한 해 공단을 이끌면서 느낀 소회를 말해달라.

"우리 공단의 업무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즉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다. 산업현장 및 작업에 있어 안전도를 높이고, 직업병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이른바 보호자 역할이다. 그래서 사업장보다 역량이 높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공단이 하는 일이 고도의 전문적인 업무일 수 밖에 없다. 즉 각 사업장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에 와 있어야 기술협의나 진단 등이 가능하다. 공단은 특히 그러한 기술을 각 사업장의 수준에 맞춰서 제공해야 한다. 산업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의 흐름도 잘 파악해야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해는 그런 측면에서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더 많은 힘을 쏟았다."

◇ 대표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공단의 역할은 무엇인가.

"앞서 소회에서 잠깐 말했지만 공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현장적용이라든지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도 손꼽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상당한 예산을 투자한 한 해였다. 아는 만큼 수행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공단 직원들에 대한 내부 교육에도 공을 들였다. 현재 우리나라에 220만개의 사업장이 있다. 그래서 공단만의 힘으로는 안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에도 위탁을 통해 실시했다. 이를 통해 매해 산업재해와 사망만인률을 5%씩 줄어나가고 있다."

◇ 지난해 5월에 세계 산업보건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는데, 그 부분은 앞서 이야기한 해외의 선진기술 도입에 큰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에서 치러진 세계 산업보건대회는 역대 최대의 규모로 열렸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이 메르스 사태로 온나라가 힘들 시기임에 불구하고, 3000명이 넘는 대규모 해외인사들이 참여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는 점이다. 그 대회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와 전문가들이 산업보건에 대한 정책과 방법, 사례 등을 국내에 소개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많아 우리의 정책방향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지금도 후속 조치로서 그때 소개된 해외 선진기술을 우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 산업보건대회는 산업반전 보건에 대한 해외의 선진기술을 국내에 소개하는 장이 마련되었고, 그 대회를 통해 외국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에 대한 높은 인식 수준과 현황 등을 알게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대회의 결과물로써 서울선언서를 채택해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 향상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교육적 배려를 강화하도록 했다. 오는 2018년 런던에 열리는 세계 산업보건대회 때 서울선언서의 결과물이 보고될 예정이다."

◇ 공단이 시행한 제도나 서비스 중에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것이 있는가.

"산재발생 유해·위험성이 높은 50명 미만 제조사업장의 산재예방 활동에 대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산재예방요율제'를 꼽을 수 있다.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나 ‘재해예방교육’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받는 제도이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 활동인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3년간20%가 인하되고 사업주가 재해예방교육을 이수하면 1년간 10%가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실제 공단이 지난해 ‘산재예방요율제’인정을 받은 2만7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정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전년도인 2013년과 비교해 모두 75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50명 미만의 제조업 3152개 사업장에서 84명의 재해자가 감소했으며 사업주의 재해예방교육 인정을 받은 2만3981개 사업장에서는 672명이 각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의 재해율은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전년도인 2013년도의 1.35%와 비교해 2014년도에 1.06%로 낮아졌다. 또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사업장은 재해감소 효과는 물론 산재보험료율을 인하 받아 산재보험료 절감 효과까지 얻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을 받은 전체 2만7000여개 사업장이 인하 받게 될 산재보험료는 연간 총 1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최근 건설 현장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많이 도입되는 것으로 안다.

"지적한대로 최근 건설현장 등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투입되고 있다. 산업인력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입국 단계에서부터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IoT(사물인터넷)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위기탈출앱'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 앱은 13개국 언어를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고 올해도 그러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인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그렇다. 산업재해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산업재해를 경험하는 것이다. 한번 산업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험에 의해서만 산업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은 큰 사회적 손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사업주들에게 산업재해의 경험을 공유해 사전에 예방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즉 산업재해 경험의 공유를 통해 많은 기업들이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네트워크 연결도 중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산업안전 분야에서 세월호 사고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다르고 구미의 불산사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점이다."

◇ 감정노동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주목된다. 자세하게 이야기해달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약 40%가 감정노동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감정노동에 노출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현대사회에 들어 생긴 감정노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성숙한 소비문화와 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다. 사회 각 주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나 소비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단은 녹색소비자연대 등 감정노동 전국협의회(10개 기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사업주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감정노동 자문단을 구성해 콜센터, 백화점 등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 올해 공단의 중점 사업을 말해달라.

"무엇보다 중대 산업사고를 줄이는 것이 첫째 목표다. 화재나 폭발 등 큰 사고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건설경기가 호황이 예상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의 사고를 줄이는데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공단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올해도 산업재해 5% 줄이기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소희는.

"지금도 우리의 일터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 250여 명이 부상당하고, 5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 일 년으로 계산하면 한해 9만여 명의 재해자가 발생하고, 이 중 2000명 가까이 사망하는 셈이다. 실제로 2014년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재해자 수는 9만 909명이 발생했고, 이중 1850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하면 전체 재해자 수는 915명이 줄었고, 사망자 수도 79명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이 최고의 산재예방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개편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재예방 사업을 통해 일터에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하는식의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대담=박원식 부국장 겸 경제부장 
정리=신희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