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구조개혁은 언제나 골든타임?

[노승길 경제부 기자]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개혁의 지연이 곧 위기의 방아쇠이고 한발 앞선 개혁이 번영의 열쇠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하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기재부 시무식에서 거듭 강조한 말이다.

순간 이 멘트가 낯설지 않았다. 지난해 하반기 내내 공식 석상이든 비공식자리든 최 부총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외쳤다.

실제로 선거가 없던 지난해는 진정한 의미의 골든타임이었다. 정부 역시 이 최적의 시기에 구조개혁 성과를 내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하지만 구조개혁은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특히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개혁은 지난해 9월 노사정 대타협에도 입법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노동개혁 5대 법안과 일반해고 지침 등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교육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교육개혁 방안으로 산업현장과 교육현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는 찾기 힘들다.

문제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다. 선거 국면에 접어든 지금 이 순간이 골든타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이미 지난해 선거가 없는 최적의 '골든타임'도 놓친 정부가 총선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건 기자뿐일까?

이미 구조개혁은 '골든타임'을 넘어 빨간 불이 들어온 '레드타임'에 접어 들었다.

이제 2년 남짓 남은 박근혜 정부에서 저성장 탈출을 위한 구조개혁은 발 등에 떨어진 불이다.

정부가 '세월호'·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말 뿐인 골든타임'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

정부는 구조개혁이 성공하지 못 한다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는 심정으로 이를 추진하겠다던 최 부총리의 발언대로 적색 경고등이 울린 구조개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