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누리과정에 준예산 배정 않기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에 준예산 배정을 않기로 해 의회 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르면 5일 준예산 배정이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은 배정을 않는다는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로 5일까지 구체적인 배정 계획이 정해질 것”이라며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항목은 의결 전까지 집행을 않는 것이 맞다는 해석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배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도교육청의 해석에 따라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까지는 누리과정 지원 예산 편성과 집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의 해석은 경기교육청과 다르다.

교육부는 준예산 배정 과정에서 법령상 지출 근거가 있고 전년에 편성돼 있다면 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상 법령이나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준예산 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이영 차관이 지난 3일 경기도부교육감 등에게 누리과정 예산이 준예산에 포함돼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준예산에 누리과정을 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이지만 검토 결과 지방자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회의 입장을 고려해 삭감된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에 배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학부모들이 25~29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내야 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경기도의회가 경기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의결을 더 미룰 경우 학부모들의 불만이 의회로 쏠릴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경기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 편성한 예산안을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후 의결하려다 여야 의원들의 충돌로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 집행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