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주택미분양 늘었지만 우려 수준 아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하던 도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주택 미분양물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주택시장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주택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 “지난해 11월 미분양 물량이 4만9724가구로, 전월의 3만2221가구보다 급증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오히려 줄어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미분양물량이 장기평균인 7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주택시장에 크게 악영향을 줄 정도로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지난달 21일 밝혔던 “주택 공급이 과잉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재원과 관련해선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누리과정과 관련해 “유·초중등 교육은 유아교육법령상 지방교육 자치사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함이 원칙”이라며 “특히 누리과정은 2011년 9월 교부금으로 시행키로 교육계 등과 합의해 2012년부터 교육교부금으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유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를 꼽았다. 이 밖에 △내수활성화·수출회복 총력지원 등 경제활력 강화 △서민물가안정·주거부담 완화 등 민생안정 △가계·기업부채 등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재정건전성 관리·저출산 고령화 대응·산업구조 개편 등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유 후보자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구조개혁으로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올 1분기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한 내수 개선세 유지 △신시장 개척 △4대 부문 구조개혁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거론했다.

하지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은행 위주의 대출,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의 질적 구조개선, 소득 4∼5분위 고소득층이 가계부채의 70% 차지, 연체율 하향세 등을 들어 가계부채가 다소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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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금리 인상에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우리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과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의 차질 없는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다.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행정부로 이송한다. 유 후보자는 이르면 오는 13일께 박근혜 정부의 제3기 경제팀을 이끌 새 경제부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