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새해 첫 국무회의…"남은 임기 할 수 있는 모든 것 해낼 것"

"모든 노동개혁 조치 빨리 마무리…신속한 구조조정이 경제고질병 치료"

"1분기 집중적 내수보완책 시행…경제위험요인 세밀관리"

"교육개혁 과제 올해 반드시 완수…개혁속도 높이고 내실기해야"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5일 "남은 임기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께서도 경제활성화와 국가혁신의 구체적 결실을 국민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 우리 앞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 마무리와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이것은 미래와 국가발전을 위해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집권 4년차를 맞아 노동개혁 4개 법안 및 경제활성화 법안 등 핵심법안 처리는 물론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완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성과를 내놓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우선 지난해 성과를 정리하면서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대타협,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정부에서는 손대지 못했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선 올해 무엇보다 4대 구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이 당장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더 많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필수적 과제"라며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대로 해야만 우리 경제의 고질병도 치료할 수 있고 경제회복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금 청년 실업자가 35만 명에 이르고 60세 정년 연장 시행으로 청년 고용 절벽 현실화가 우려되는 만큼 입법을 포함한 모든 노동개혁 조치들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입법마비에 따른 핵심법안 처리 지연이 장기화되는 것과 관련, "새해가 시작되고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고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해에는 국회도 국민을 위해 국민의 애로 사항을 듣고 국가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돼주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행정권과 국회의 입법권은 모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는 무한 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을 비롯한 핵심법안들이 국회서 처리돼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영국의 한 경제연구기관은 203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유럽의 많은 부국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이처럼 나라 밖에선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비관하고 자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경제분야와 관련해 "최근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종료되면서 연초 소비둔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기회복의 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1분기에 집중적인 내수보완 대책을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분야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과감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융합서비스 등 신산업 육성, 그리고 창조경제와 지역경제의 연계에도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경기회복세를 이어가려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중요한 만큼 미국의 금리 인상, 기업구조개혁 계획 발표 등이 경제불안 심리로 파급되지 않도록 위험 요인들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국민들께도 필요한 정보들을 투명하고 상세하고 알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분야에서 "보다 실질적 변화와 혁신을 이루는 2016년이 돼야 한다"면서 "자유학기제와 일학습 병행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려 국민께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내실을 기하는 한해가 돼야 한다"면서 "대학구조개혁을 비롯한 공교육 정상화와 지방 교육재정 개혁, 사회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등의 교육개혁 과제들도 올해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로 개혁의 속도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복지분야에선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구체적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한해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총선 등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의 기강 다잡기에도 나섰다.

박 대통령은 "과거의 적폐가 경제활력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적폐가 잔뜩 쌓여 있는데 돈을 쏟아붓는다고 피와 살로 가겠는가"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선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계속 갉아먹는 적폐나 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 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예산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병이 발병하고 나서 고치자고 하면 앓을 것을 다 앓고 고생할 건 다 고생하고선 (병이) 안 고쳐질 수 있다"면서 "사전예방 조치를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