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존치국은 줄어드는데 사형선고는 왜 증가하나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의 집단 처형을 계기로 사형제 존폐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집행하지 않은 국가들이 늘고 있으나 사형선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사형제가 존속된 28개 국가 중 중국, 이란, 사우디, 이라크, 미국이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상위 다섯개 국가라고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에 따르면 105개 국가가 사형제를 폐지했고 60개 국가는 사형제를 허용하나 지난 수십년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사형제 존치 국가는 28곳으로 이들 국가 중 중국, 이란, 사우디, 이라크, 미국 다섯개 국가가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다. 

국제 인권운동 단체인 엠네스티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사형으로 사망한 사람은 2013년보다 28% 증가한 2466명을 기록했다. 유엔은 대다수 나라들이 사형을 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선고가 최근에 들어서 급증한 점은 매우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모순의 원인은 소수 나라들이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들이 극악 범죄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사형제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NYT는 분석했다. 

인권단체들은 중국을 세계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하는 나라로 꼽았다. 유엔은 중국에서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약 6687명이 사형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정부가 사형을 국가 기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자료를 활용할 수 없으나 최대 사형 집행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회교율법이 사형제를 정당화한다는 근거를 들어 사형제를 존치하는 무슬림 국가들도 상위 국가에 포함됐다. 최근 집단 처형으로 이란과 외교 갈등을 겪는 사우디는 비영리기구인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158명을 사형한 것으로 집계된다.

유엔인권위원회인 회원국인 사우디가 사형제를 존치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사우디 정부는 사형수 가운데 폭동 주범자나 테러 혐의자 등이 섞여있어 문제 될게 없다는 반응이다.  

무슬림 국가인 이란도 엠네스티에 따르면 2014년에 289명을 사형했으며 가장 최근 집행된 사형은 16살 때 강제 결혼한 여성이 남편을 죽인 혐의로 처형된 것이다. 

미국은 지난해 28명이 사형으로 죽었으나 최소 12개 주(州)가 사형을 중단하려고 수년간 노력한 결과 지난 6년간 사형 집행수는 꾸준히 감소했다. 

이 외에도 파키스탄과 요르단은 사형제를 잠시 중단했다가 지난 2014년말부터 테러범 증가로 인해서 다시 사형을 집행했고 같은 해에 이집트에서는 수백명에 이르는 무슬림 형제 지지자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