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연대, “세종신도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 근절해야”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는 정부에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 및 통근버스 운행 대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5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은 중앙부처 이전기관 공무원 가운데 30% 이상이 차익을 노리고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앙부처 공무원 6,198명이 세종시 아파트에 입주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말까지 분양된 누적 물량 중에서 당시 9,900명의 공무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나머지 3,000여명은 입주를 하지 않고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2013년까지 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70% 가량을 공무원들에게 특별분양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공무원들이 정부의 혜택을 역으로 이용해 분양권 전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태어났다. 세종시의 건설취지에 부합하여 공무원의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로 시행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이 오히려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책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공무원의 솔선수범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악용해 세종시 안착을 저해하는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더욱 가관인 것인 아파트를 전매한 공무원 가운데 일부가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은 막대한 혈세 낭비와 아울러 세종청사의 비효율성을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세종시 조기정착에 역행하는 것으로 특별공급 아파트를 전매한 공무원이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비도적적 특혜 행위이다.

세종청사 통근버스 운행은 올해 이전하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와 같은 신설부처 이전 공무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 가운데 상당수가 ‘거주자 우선제도’를 이용해 아파트를 추가로 더 분양받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는 공무원의 특혜도시라는 지역사회의 불만과 불신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가 구조화되고 고착화되면서 지역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및 통근버스 운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세종참여시민연대 김수현 사무처장은 “이번 사태로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다수 공무원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기를 바라며,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고 자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