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총연합회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는 교육감 자격 포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 교육감에 대해 자격을 포기한 것이라며 편성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6일 일부 교육감들이 교육청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교육자 자격을 포기한 것이라며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연합회는 우리나라가 2014년 합계 출산율 1.21명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저출산이 우리 미래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가운데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만 5세 대상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며 국고든, 지방예산이든, 교육재정교부금이든 그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바로 영유아라는 점에서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만 3∼5세 어린이에게 동일한 공통과정을 제공하고 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지 만 3~5세 어린이는 국가 수준 공통과정으로서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동일하게 제공받게 됐다.

연합회는 누리과정 도입 당시 시·도 교육감들도 2012년 신년사 등을 통해 누리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는데도 이제 와서 어린이집 교육과정에 대해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것은 여야가 함께 국민들과 약속한 무상보육·교육의 대상인 200만 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들을 내팽개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재정이 어렵다면 교육재정의 근본적 구조개혁부터 하는 것이 순서로 학생 수는 지난 20년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도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 같은 기간 3배 늘어 시도교육감이 지출 효율화와 함께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해 근본적 개혁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합회는 또 2016년 지방교육재정은 내국세와 지방세 증가 등으로 2015년 대비 재정여건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라며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은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