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잠재성장률, 3%도 '간당간당'

[자료=한국은행 ]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부터는 노동기여도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 잠재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은이 6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을 연평균 3.0∼3.2%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 등 부작용 없이 우리 경제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비율을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8∼5.2%에서 2006∼2010년 3.8%까지 떨어졌고, 2011∼2014년에는 3.2∼3.4%로 내려앉았다.

잠재성장률은 2%대까지 추가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잠재성장률을 추정할 때 총요소생산성, 잠재노동, 잠재자본 등 세 가지 생산요소를 보는데, 총요소생산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생산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다.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2001∼2005년 2.0% 포인트에서 2011∼2014년 0.8% 포인트로 떨어졌다.

또 자본 기여도는 2001∼2005년 2.2% 포인트에서 2011∼2014년 1.7% 포인트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역시 잠재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요소다.

생산함수 모형에서 노동투입의 기여도는 2001∼2005년 0.9% 포인트에서 2006∼2010년 0.6% 포인트로 낮아졌다가 2011∼2014년 0.9% 포인트로 다시 올랐다.

장년층의 재취업, 서비스업 취업자 등이 증가하면서 소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2017년 이후에 노동의 기여도가 점차 하락할 것이라는 게 한은의 추정이다.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을 장기적으로 1∼2% 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한은이 향후 3년간 잠재성장률을 3%대로 유지한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노동, 자본 투입의 하락 등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3%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민간 연구기관은 일찌감치 잠재성장률을 2%대로 낮췄다. LG경제연구원이 예상한 2015년~2019년 잠재성장률은 2.5%, 현대경제연구원은 2%대 중후반대로 추정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 2%대 성장률이 반복되면서 잠재성장률이 3%대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잠재성장률은 추정방법과 시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강환구 한은 모형개발팀장은 "우리 추정치에서 노동과 자본의 기여도가 다른 기관보다 높은 편"이라며 "특히 민간연구소들은 근로시간의 하락까지 계산해 노동기여도를 낮게 추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