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 “누리과정 관련 정부 법적 조치에 모든 방법 동원해 단호 대처”

시도교육감 “여야 대표·기재부·교육부 장관 참여 긴급회의 열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감들이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6일 장휘국 광주교육감,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등은 서울교육청에 모여 회견을 열고 국회 교문위와 기획재정위 연석회의를 통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10일 이전 열고 15일 이전 여야 대표,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이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15일 이전에 열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최경환 장관이 법적 제재를 얘기했는데 교육감들을 압박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어서 안타깝다”며 “과연 정부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과 관련해 직무유기를 해왔으며 감사원 감사와 고발 조치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직무유기라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고발을 운운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고 보육대란이 코 앞에 와 있는 상황에서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법원 판결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부가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교육감들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되지 않으면 당장 보육비를 29만원 더 내야 할 지경이 됐는데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감들의 회견은 5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찰 고발 등을 거론하며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압박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회견에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예산 유용으로 감사원 감사와 고발 대상이 된다고까지 밝히는 등 강한 입장을 내놨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막고 있는 시도의회까지 고발할 수 있다는 언급도 했다.

나머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교육감의 의무로 지자체 전출금 증가가 예상되고 예비비 등을 지원하기로 해 편성 여지가 충분하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 해 밝혔다.

지난달 교육감들의 추가 예산 지원 촉구 회견에 대응해 이영 교육부 차관이 24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한 데 이어 이번에 기재부 장관이 직접 나선 것은 교육청 사정을 보다 잘 아는 교육부에 비해 예산당국으로 강한 기조를 밝히는 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예상대로 기재부 장관의 입장에서 고발, 감사 등 강경한 말이 쏟아져 나왔다.

교육감들은 회견에서 최 장관의 압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했다.

국민들이 당장 29만원의 보육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와 교육청은 서로 몇 달 째 같은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5일 회견에서도 지자체전출금 추계가 1조6000억원이 적게 책정돼 이 액수와 예비비 지원 3000억원을 감안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1000억원에 근접한다는 식의 지난 24일 했던 얘기를 반복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이 지자체전출금이 조기에 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시도의 추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어서 적기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시도교육청들의 설명이다.

시도교육청도 파국을 앞두고 마치 남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대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집행 당사자인 서울과 경기 등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한 시도의회에 대해 적극적인 설득 노력이 없이 오히려 벼랑끝 전술을 쓰는 시도의회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시도의회의 입장이 강경해 설득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논의도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대화에도 나서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시도의회 역시 무책임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당장 국민들이 불편이 예상되는데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거나 경기의 경우처럼 아무 의결도 이뤄지지 않아 준예산 상황이 되게 만드는 등 강경기조로 치닫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이들 시도의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편성 되더라도 전용을 통해 수개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는데도 이같은 길을 막아 오히려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추가 지원의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는 등 서로 한발짝씩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라는 주문이 나온다.

정부는 지자체전입금 등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자금만 들먹일 것이 아니라 시급하게 전액이 아니라 일부라도 추가 예비비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허용 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교육청도 누리과정 예산의 편성을 위해 시도의회를 적극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