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선박 등 기업성 보험도 4월부터 가격 자율화

금융위, 보험사 경쟁력 강화 위해 제도 시행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오는 4월부터 공장이나 건물의 화재, 붕괴 등을 보상하는 기업성 보험의 보험료를 보험사가 직접 정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재보험사가 정한 가격을 보험사가 받아서 쓰는 구조였지만 계약자 편익과 보험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사가 직접 보험료를 산출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손해보험사가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요율(가격) 산출능력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기업성 보험의 경우 통계에 기반한 보험요율 산출이 어려워 재보험회사 또는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협의요율만 사용해 왔다. 이에 따라 보험료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보험요율(판단요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판단요율이란 보험사가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위험률 관련자료 등을 기초로 전문가적 시각에서 판단·결정하는 요율이다.

다만 통계적으로 산출한 요율보다 실제 적용요율이 낮은 경우에는 충실한 보험금 지급재원 확보를 위해 부채적정성 평가시 반영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료 산출 방법 등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같은 위험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험료를 다르게 받을 수 없다. 현재 영문으로만 제공되던 약관도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기업성 보험에 대해 단계적으로 국문약관으로 전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업성 보험 상품의 다양화와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역량 강화는 물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중소기업 보험계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보험사별 경쟁이 촉진되면서 가격 인하와 함께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