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높아지는 대북 제재 강화 목소리…깡패 국가 막아야!

 

[사진=CNN뉴스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미국내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의원들은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오바마 행정부의 부실한 외교정책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한반도 사드배치 등 강경한 대북 정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북핵의 원흉이라며 강공을 퍼부었다. 

로이터 등 외신은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한반도 사드배치부터 북한 봉쇄론까지 대북 강경책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지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원들도 앞다퉈 성명을 내고 북한 핵문제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북핵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대북 제재 강화와 더불어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촉구했다.  

맥 손베리(공화 텍사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반드시 한국과 공조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미국 본토에서도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한반도 사드배체를 주장했다. 마이크 로저스(인디애나)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승낙하도록 해야 할 시기"라며 사드 배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다수 해외 대북 전문가들은 돈줄을 막고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 봉쇄정책을 주문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의 무기거래에 관여하는 중국의 금융기관들도 제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 주자들은 ‘오바마-클린턴 행정부’라는 말을 사용하며 약 4년간(2009~2013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클린턴 전장관을 북핵 실험의 원흉으로 지목했다. 클린턴 전 장관의 장관 재임 기간 중 두 차례(2009년, 2013년) 북 핵실험이 발생한 점은 그가 대통령이 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화당 유력 후보로 꼽히는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은 "(클린턴 전 장관의 남편인) 빌 클린턴 행정부 때문에 북한이 오늘날 핵보유국이 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클린턴 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이 오바마 행정부를 거쳐 힐러리에까지 이어지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도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이 확인된다면 이는 오바마 대통령과 클린턴 전 장관의 외교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등도 클린턴 전 장관의 책임을 물었다.  

이런 비판에 클린턴 전 장관은 오히려 군통수권자로서의 경험과 판단력을 지닌 자신이야 말로 북한을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이런 위협은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다"며 "임기 첫날부터 위험한 북한을 다룰 수 있는 경험과 판단을 지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