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의장에게 '국회 선진화법 폐지' 직권상정 촉구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왼쪽부터 원유철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사진제공=새누리당]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7일 노동개혁 법안 등 쟁점법안의 입법 지연의 원인 중 하나인 국회 선진화법과 관련해, 정의화 의장에게 수정안 또는 폐지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법안에는 입법의 전제 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노동개혁 5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야당을 설득해 최단시간 내 입법이 이루어져 자라나는 아들딸에게 희망을 주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진화법을 직권상정해야 될 때가 왔다"면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다수결이 숨쉬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이제 도래하게 됐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이어진 회의에서도 직권상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헌적인 선진화법 때문에 국정이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처음 시작할때는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 운영해보니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국가운영이 안되겠다는 결론을 얻는데 모두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특히 정 의장은,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의장 후보를 선출할 당시 이 선진화법이 아주 잘못됐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면서 "주장과 약속을 이행하라는 차원에서 망국법인 선진화법을 의장 손으로 직권상정해 폐지하라는 시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의 노동개혁 입법에 대한 호소에 이정현 최고위원은 "고용효과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다보니 여론 형성이 안 돼 있다"면서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려서 노동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고, 발목을 잡는 쪽이 여론에 대한 부담감을 갖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노동개혁 5법에 대해 "어떤 정치적 의도나 이념적 요소가 개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기권 장관에게, "장관이 약속해달라"면서 "절대 비정규직 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비정규직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근로자 처우가 개선된다고 확고히 말할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노동5법은 전체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어들게 하며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이 안정되는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는 법"이라고 답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옆에서 "장관직을 걸고 약속하겠나"라고 묻자 이 장관은 "장관직을 걸고 약속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