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휴평가위원회, 11대 제재 규정 공개 “수준 미달 언론사 포털에서 퇴출시킨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왼쪽부터)배정근 제1소위원장, 허남진 위원장, 김병희 제2소위원장. 사진제-네이버·카카오]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포털 저널리즘의 개선과 혁신을 위한 첫 발을 내딛였다. 구체적 제재 기준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지만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측면에서 당분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될 이 규정안은 제휴 언론사 제재 기준과 뉴스 제휴 심사 기준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우선 뉴스제휴평가위가 공개한 제재 기준은 ①중복·반복 기사 전송 ②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③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④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⑤선정적 기사 및 광고 ⑥동일 URL 기사 전면 수정 ⑦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⑧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⑨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⑩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⑪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접속불량 사유 등이다.

제재를 담당하는 제2소위원회의 김병희 위원장은 “규정안의 목적은 언론사 퇴출이 아닌 건강한 포털 저널리즘 생태계 조성에 있다”며 “좋은 기사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상기 11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요청→경고처분→24시간 노출 중단→48시간 노출 중단→계약해지 등 총 5단계의 제재를 받게 된다. 24시간 노출 중단만으로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다. 계약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이 불가능해 사실상 언론사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

포털 저널리즘의 변질을 야기한 요인들을 총망라한 규정인만큼 이들 11대 제재 기준이 잘 지켜진다면 언론 생태계의 혁신적인 변화는 가능하다. 문제는 제재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이다. 실무선에서 이들 규정안이 제대로 적용되기까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이유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제재 규정과 함께 뉴스제휴가 가능한 언론사의 세부 기준도 함께 공개했다.

뉴스제휴 대상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 또는 인·허가 받은지 1년이 지난 매체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매체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한 매체 등으로 규정됐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소속 위원 30명 중 최소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제휴 신청 매체를 심사하며 정량평가(40%)와 정성평가(60%)를 거쳐 제휴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단,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는 ‘뉴스검색 제휴’ 매체사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만 제휴가 가능하다.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장은 “규정안은 지난 10월 출범 이후 30여차례가 넘는 회의를 거쳐 마련된 결과물로 외부 단체나 정부 기관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포털에서도 저널리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