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소탄 실험] 개성공단마저 영향권 '시계제로'

"생산활동 직결 인원으로 출입 제한…민간교류·지원 보류"

[사진=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제공]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의 4차 핵실험에 해당하는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발표하면서 남북 경제 협력이 빙하기로 접어들었다.

그동안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던 남북경협 중 그나마 유지되고 있었던 개성공단 마저도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다음날인 7일 개성공단 방문 자격을 생산활동 직결 인원으로 제한, 남북 민간교류와 대북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단 돌아가는 개성공단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조치로, 현재로선 유엔 안보리 제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교류와 대북지원 협력사업 등은 당분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당분간 미뤄져야 하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민간의 사회문화 교류도 중단되느냐는 질문에는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 개성공단 방문은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성공단 체류 인원에 대해 "많게는 (하루 단위 체류 인원이) 100여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며 "3차 핵실험 때도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조금씩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개성공단에는 1207명이 체류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입주기업은) 해외 바이어들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개성공단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도 판문점 남북 연락관 채널은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개성공단 '시계제로'

정부는 현재 개성공단을 놓고 대북 제재 강화 기조와 어떻게 조정할지 고심하고 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했음에도 정부의 대북 제재 카드가 마땅치 않은 가운데, '5·24 대북 제재' 조치의 예외로 규정된 개성공단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상당한 수익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 집계 결과 지난해 1∼11월 기준 남한에서 북한 반출금액은 11억2844만 달러, 반입금액은 13억848만 달러로 총 24억3692만 달러(약 2조9186억 원)의 교역규모를 기록, 2014년 한 해 실적(23억4305만 달러)을 이미 경신했다.

남북교역은 섬유·의류·신발 등을 중심으로 한 개성공단 교역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북한이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직후인 4월 한·미 군사훈련 등을 이유로 북측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면서 134일간 공단이 폐쇄되는 등의 악몽이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반외세, 자주를 강조하고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기 때문에 오는 2월 이뤄질 한·미 군사훈련에 또다시 개성공단 폐쇄로 대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