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소탄 실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행동에 나선 정부…남북관계 '빙하기'로

김정일 생일에 초강걍 카드

[사진=K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8일 정오부터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키로 하면서 남북관계가 다시 긴 암흑기에 돌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상응 조치다.

정부가 확성기 방송을 재개키로 한 8일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로 알려져 있다.

청와대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5시 30분께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했다. 대북 경제협력 축소·중단과 남북 대화 중지의 초강경 카드에서부터 국제사회와 공조한 북한 경제 전면봉쇄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지금까지 북한의 1, 2,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타격을 입힐 만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가장 '아픈' 제재가 대북 확성기라는 분석이다.

◆ 확성기 재개…'준전시상태 우려'

군 당국은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면 확성기를 재개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비정상 사태'에 북한의 핵실험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했다.

조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며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위배된 것이고,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조 1차장은 "이에 따라 정부는 1월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방송을 전면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 확성기 재개로 인한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선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상황에서 대북 확성기 재개로 인한 준전시상태 재선포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목침지뢰 및 포격 도발로 촉발된 긴장 상황에서 8·25 남북고위급 접촉 합의를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당시 공동발표문에는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고 적혀 있다.

북한이 조선중앙방송 특별 중대보도를 통해 4차 핵실험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즉시 확성기를 재개했어야 하는데 때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1차 상응조치로 대북확성기 방속이 재개되면서 이후 추가되는 제재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보고에서 "핵실험에 대한 군사 옵션 중 확성기도 그 중 하나이지만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핵실험 대책은 기본적으로 국제적 제재를 병행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차두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도 "남북 관계는 공이 일단 우리에게 넘어왔다"며 "이번 도발을 8·25 합의의 비정상 사태로 볼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북핵은 도발이라고 해온 기존 입장이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 남북관계 한동안 긴장모드 불가피

통일부도 이날 우선 북한 내 체류하는 남측 인원의 신변 안전과 대북 압박을 목적으로 개성공단 출입 일부 제한과 민간 남북교류 및 대북 인도적 지원 한시적 보류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때는 개성공단 출입 제한이나 민간교류 한시적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4차 핵실험에 대한 정부의 대응 강도가 과거에 비해 강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보리가 본격 논의에 착수한 대북 제재는 기존 대북제재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우리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안보리 대북 제재와 관련해 기자들에게 "기존 안보리 4개 제재결의 내용을 분야별로 최대한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나 구성요소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탈북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한의 '수소탄' 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다. 대북전단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다음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 단체의 박상학 대표는 "대북전단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기존처럼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면서 "살포 장소와 시기는 풍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오는 2월 한·미 군사훈련까지 예정돼 있어 남북관계는 당분간 긴장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