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올해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성장엔진 구축 추진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2015년 옴부즈만 추진실적 및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8일 2016년 활동계획 보고에서 김문겸 옴부즈만은 일종의 소프트웨어인 규제가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지 못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핵심규제를 선진화해 창조경제 성장엔진 구축을 주요 활동목표로 정했다. 이를 위해 옴부즈만은 핵심테마 규제개선 과제와 기업소통 애로발굴 전략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창조경제 실천을 위해 창조경제 중소기업이 쉽게 창업하고, 기술개발을 하여 제품판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창업, 기술, 판로 등 3대 분야 핵심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 창조경제로의 기반조성을 위해 지방자치 걸림돌규제를 상시 개선함으로써 지역현장 규제개혁 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사실상의 규제로 변질된 정책기준, 용어 등을 합리화해 기업공감을 높이고 창조경제 칸막이를 주기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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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취약 및 애로빈발 분야를 보다 효과적, 전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기업소통도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장유망분야인 창조경제전략산업과 하수·폐기물처리업 등 규제취약집단에 대한 기업간담회를 실시하고, 기업과 규제에 대한 전문가인 안전, 보건, 환경 등 기업의 전문자격자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을 통해 기업에게 절실히 아픈 규제애로를 발굴, 개선키로 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어려운 경영현실, 높아진 기업기대 수준, 복잡화·전문화된 규제특성 등 규제개혁의 각종 장벽에 굴하지 말고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성장 동력마련에 전력할 것"을 강조했다. 또 "창조경제로의 체질개선, 기업성장의 첫걸음은 기업인이 현실의 규제장벽에 절망하지 말고 스스로의 기업권리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불편·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