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ISD 최종변론, 정부측 변호사 교통사고에 6월로 연기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국제중재재판의 제3차 심리가 지난 5∼7일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에서 열렸다고 정부가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3차 심리기일을 8일까지로 정하고 최종변론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아놀드 앤드 포터)의 주임 변호사가 교통사고로 심리 기일에 불참하게 따라 예정됐던 일정을 단축해 관할 부분 변론까지만 이뤄졌다.

최종 변론을 위한 4차 심리는 6월 2∼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2012년 5월 론스타 측에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외환은행 투자 자금 회수 과정에서 부당 과세를 했다"면서 중재의향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와 6개월간의 사전협의를 거쳐 2012년 11월 "우리 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