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 재탕 지적받는 이유

정부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중점적으로 투자할 9개 과학기술 연구·개발 분야를 선정했다. 지난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이장무 공동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에서다.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제1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도 처음으로 만들었다.

국과심 이틀 전 최종배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전략본부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학기술 예산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기술 분야를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정된 집중육성 9개 기술분야는 ICT·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인데 이는 다시 58개의 세부 분야로 나뉜다. 관련 부처도 많고 일일이 기억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의 바람대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 우려되는 점은 도출된 중점투자 분야들이 정부가 이미 신경써서 육성하고 있는 분야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제1차 중장기 투자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 탄소·나노소재 등을 집중적으로 키울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사물인터넷, 융복합 소재 등 13대 미래성장동력 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뜨는 분야를 추가하고 예전 것을 재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 본부장은 “지금까지 정부 R&D 사업이 큰 그림 없이 분야별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 방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자는 차원으로 만든 것”이라며 “아직 완벽한 게 아니라 ‘절반 정도로 한번 해 봤다’라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정부의 과학기술 추진방향 ‘큰 그림’은 귀에 박히도록 나왔다. 적어도 과학기술 담당 부처인 미래부에서 내놓은 정부 R&D 사업 투자전략이라면 좀 달라야 하지 않았을까. 선정 분야에 예산 배분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책정할 것인지, 현재 진행 중인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 과정에서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