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4·13 총선 때 사이버 심리전 강화 국론분열 조장 가능성 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전망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북한이 올해 우리나라의 4·13 총선거 때 사이버 심리전을 강화시켜 사회혼란과 국론분열을 조장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북한의 대남혁명 전위조직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에서 우리나라 역대 대선과 총선에 적극 개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치안전망 2016'을 10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 정당·후보의 낙천·낙선 분위기를 그간 확산시킨 반제민전은 웹사이트 '구국전선'을 통해 선거투쟁 지침과 구호를 하달했다. 이후 국내 안보위해세력이 다채로운 네트워크를 동원해 반미·반한 이슈 확대 재생산에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20대 총선 때도 반제민전 측이 특정 정당 및 후보의 낙천이나 낙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구체적 방식은 한 정당 내 유력 후보의 각종 흑색선전과 유언비어를 퍼뜨려 정상적 선거를 방해한다. 또 선거 직후에도 결과의 무효화 투쟁 등을 선전·선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북한 대남 사이버공작부서는 직영 및 해외 개설 웹사이트를 총동원해 국론분열을 유도하는 대남 심리전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국내의 안보위해세력은 총선 직전 역량을 모아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탈북민과 국민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나왔다. 탈북민단체 대북전단 살포의 무력대응 및 보복조치 형식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탈북민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작년 극심한 가뭄을 겪은 북한에서 100만t 가량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춘궁기를 전후로 탈북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위성항법시스템 전파교란으로 민간항공기나 선박에 대한 테러가 늘어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아울러 국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의 테러 발생도 조심스럽게 점쳤다.

경찰은 "북한의 GPS 전파교란은 기술적 차단이 어려워 국제사회와 공조해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또한 단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서 테러를 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