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시회도 '빈손' 우려…쟁점법안·선거구 획정 '돌파구' 나올까

'안갯 속 국회' = 지난 3일 오전 여의도 공원에서 바라본 국회가 안개에 휩싸여있다. 현재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비롯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핵심 법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그야말로 '안갯속 정국;이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지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쟁점법안과 선거국 획정을 위한 여야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오는 11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열고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협상에 나선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간 3+3 회동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여야는 같은 의제를 두고 지난달에만 이미 7차례 만났다. 새해가 밝았지만 쟁점법안은 상임위원회 문턱에 걸려있고, 선거구 '무효' 상태는 벌써 열흘째를 맞고 있다.

테러방지법의 경우, 새누리당은 애초에 대(對)테러 방지센터를 총리실에 두자는 야당측 안을 수용했다가 철회하면서 대립각은 더욱 견고해졌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더 이상 양보하면 테러방지법이 아니고 '테러방치법'이 되는 것"이라며 국가정보원이 이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쟁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법' 등 이른바 '대통령 관심법안'으로 불리는 여당의 중점법안과 야당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이다.

새누리당은 법안처리가 멈춘 원인을 일명 '국회 선진화법'에 있다고 보고, 국회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할 계획이다. 선진화법은 입법의 전제로 여야 합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야당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건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아 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여야 합의정신을 강조해 18대 국회가 마련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은 여당이 청와대의 여의도 출장소임을 자처하는 것이며 한마디로 국회를 후진화(後進化)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선거구 획정도 첩첩산중이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위헌 결정으로 1월 1일부터 선거구 공백 사태가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8일까지 예비후보 선거운동 단속을 유보했지만, 그 시한마저 이틀을 넘겼다. 이 와중에 김대년 선거구 획정위원장은 미획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당사 기자실에서 "작년 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국회, 여당의 책임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사가 있는 분들하고 기존에 등록한 분들이 같은 입장이 돼야 한다는 것을 선관위에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안보 이슈가 정치권을 뒤덮고 당내에서도 여권은 '공천룰' 논의로, 야권은 잇단 신당 창당과 분열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이에 1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8일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새해 들어 대외적인 경제상황이 급변하고 있고, 한반도의 안보상황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이 때 작은 당파적 이익에 매달려 우리 국가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자초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면서 여야에 빠른 합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