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북 강경 기조 선회…한반도신뢰프로스세스 시험대

박근혜 대통령, 강력·포괄 제재로 북한 '병진노선' 포기 추진

先안보리·後양자 제재 순으로 압박강화…북한의 금융·수출 등 본격적인 돈줄 죄기 나설 듯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해 '8.25 합의' 이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8일 오후 경기 중부전선에 위치한 대북확성기에서 방송이 재개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주경제 주진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강경기조로 돌아섰다. 특히 박 대통령의 북핵 제재 방안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로 북한의 이른바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밝힌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추진은 북한이 이른바 핵·경제 병진노선에 따라 핵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는 만큼 북한이 이 정책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는 강력한 포괄적 대북 제재와 관련, '선(先) 안보리 제재·후(後) 양자 차원 제재' 방침을 갖고 안보리 제재에 우선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안보리 차원에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진전을 차단할 수 있는 무기금수·수출통제 조치, 선박·항공기의 이동 등 화물 검색 조치, 현금 다발(벌크캐시·bulk cash) 문제를 포함한 금융·경제 제재 조치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한미 양국간 협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안보리 제재 이후 취해질 양자 제재는 WMD 프로그램보다 북한 김정은 정권 자체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우리 정부 차원의 대응에 대해 “정부 내에서 다양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상응하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면서 “첫 대책이 대북 확성기 방송재개이고 여러 부서에서 안보적 측면, 남북관계 측면, 대외관계 측면에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북한의 돈줄’을 죄는 강력한 제재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박 대통령이 그동안 공들여왔던 개성공단·신의주 등 경제특구 개발과 같은 남북경협사업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에 따른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물류협력 프로젝트·동북아개발은행 설립,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건설 등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북한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방문 인원을 입주·협력 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에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등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 추가 제재안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북측이 지난해 제1차 남북당국회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사라졌다. 지난해 5월 이후 취했던 교류·협력 활성화 조치에 대해서도 당분간 재검토하거나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도 하지 못한 채 남북관계가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며 "향후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대북정책의 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대화 협력의 길은 열어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