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인사청문회 D-1, '정책 일관성' 강조 "복지재정 구조조정 시급"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유 후보자는 박근혜정부의 '경제개혁 3개년 계획'에 기초해 앞서 1, 2기 경제팀이 추진해 온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에 방점을 찍고 그대로 추진해 간다는 계획이다. 현 경제상황에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이 이는 가운데, 새 경제팀이 '무색무취'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취임하면 우선 재정 조기집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 본격화 등 2016년 경제정책방향의 경제활력 제고 방안을 구체화하고 가속화해 추진하되, 경기여건을 보아가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년은 경제회복이 본격화되지 않았으므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후 경제가 정상궤도에 진입하는 때에는 재정기조를 점진적으로 경기중립적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유 후보자는 "기존 재정사업 중 낭비·비효율 요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구조조정함으로써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재정소요를 수반하는 신규 복지사업 도입, 지원대상·보장수준의 급격한 확대 등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했던 '초이노믹스'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초이노믹스가 택한 단기적 부양책은 대외 경제상황 악화와 맞물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유 후보자 역시 이를 해당 정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를 인정하며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던 입장이 반영된 답변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과의 역할 정립에 대해선 "경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재정·통화정책 간 적절한 거시정책조합을 위한 정책조율은 필요하다"면서 "거시정책협의회나 서별관회의 등 공식·비공식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과에 대해선 ▲부동산시장의 정상화 ▲임대주택 공급 확충 ▲기업형임대주택의 활성화를 꼽았다.

향후 보완·발전시켜 나갈 부분으로는 전월세 지원강화 등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세제 지원 등을 통한 민간 재무적투자자의 참여 제고, 주택거래 활성화 지속 추진 등을 언급했다.

또 수출 부진의 타개책으로 유 후보자는 "엘살바도르 등 중미 6개국과 에콰도르·유라시아경제연합(EEU) 등 전략적 가치가 높은 신흥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해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의 FTA에서 서비스·투자 2단계 협상전략 마련 등을 병행해 중국 시장 내 경쟁력도 확보하는 한편, 우리기업들의 원활한 진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