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무역·금융' 포함…국제사회 대북 제재 속도

정부, 개성공단 출입제한 추가 조치…박근혜 대통령 13일 담화ㆍ기자회견 '북핵 대응' 천명

한미일 이번주 6자회담 수석대표 긴급 회동…중국 협조 방안 논의

[사진=UN 홈페이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미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고강도 대북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주도로 작성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초안에는 자산동결 대상과 대북 수출금지 품목 확대, 금융거래 중단, 북한 선박의 전 세계 입항금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시아·태평양 소위도 오는 13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계류 중인 대북 제재 강화 관련 법안을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이어 개성공단 추가 출입제한 등 추가 조치로 북한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국민안전 등을 감안해 12일부터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추가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개성공단 출입경을 허용하기로 한 조치보다 한 걸음 나아간 조치이다.

개성공단 체류 제한이 강화되면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남측인원은 800명 가량에서 650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군은 이날 나흘째 최전방 10여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이어갔다. 아울러 군은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최고경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감시·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이날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과 함께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공군의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면서 "북한군은 핵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가 기습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북한은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서 휴전선 부근 여러 곳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와 연초 경제 위기 우려에 따른 핵심쟁점법안 처리 필요성, 집권 4년 차인 새해 국정 운영 방향 등에 대한 구상을 내놓을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북한 문제와 노동개혁ㆍ경제살리기 법안의 국회 처리 문제, 경제 위기 돌파 방안, 일본군 위안부 협상 논란 등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국민들에게 국정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실효성있는 대북제재를 위해 중국 측 협조를 요청할 지 여부도 관심이다.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미·일은 이번주 서울에서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도쿄에선 3국 간 차관 협의회를 개최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11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과의 대북제재 공조 방안과 관련해 "중국과의 협조 방안은 달라진 것이 없으며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는 중국 당국이 북한의 중국내 식당 운영, 북한노동자 송출 등 대중 투자사업의 목줄을 죄고 접경지역 환경조사를 엄격히 실시해 북한에 책임을 추궁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제재안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