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고]OECD형 공인탐정시대가 열리면

[정수상]

고양경찰서장 정수상

대한민국에 경천동지할 대변혁↑이 일어날 것이다.

정치면에서는 선거판이 한층 정화 될 것이다.

경찰·검찰보다, 불법심부름센터보다 기초사실조사가 수월하고 활동이 자유스러운 탐정에 의해 선거판이 강한 견제를 받기 때문이다.

고위 공직자 인사 실패도 줄어들 것이다.

국가 고용 탐정이 정부 공식 인사 라인의 검증 오류를 백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력 제고로 글로벌 정보전에서의 국가위상도 제고될 것이다.

경제면은 과다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 OECD수준으로 현실화 될 것이다.

증거수집 전문가인 탐정들의 현장활동이 개시되면 변호사의 위상과 역할은 축소되어 변호사 착수금과 수임료 인하는 불가피하다.

증권시장 투자자들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도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민간경비와 탐정의 상호보완적 결합으로 민간보안산업(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이란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영화, 출판 등 관련 산업의 동반 발전 등 이른바 창조 경제를 선도할 것이다.

사회면에서는 탐정의 관찰력과 정보 수집 능력에 힘입어 국·내외 사람찾기(범죄, 비범죄 망라)↑ 물건찾기↑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할 것이다.

민·형사 사건 증거자료수집이 용이해져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현상도 타파될 것이다.

위증, 무고 등 거짓말 범죄로 인한 피해와 생활 민원 등 국민 고민을 술술 풀어줄 것이다.

자식의 행동조사나 문제행동방지에 기여, 학교폭력 등 각종 청소념 범죄 감소는 물론 맞벌이 부부 증가 및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메르스 등 전염병 발생 시 추적, 감시 등 사회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사회문제화되어 골머리를 앓는 심부름센터도 크게 위축될 것이다.

문화·교육면은 명탐정 코난, 셜록 등 영화. 애니메이션, 소설, 게임 등에서 보듯이 탐정 법제화와 추리 탐정물은 청소년의 인성 창의성 계발과 종합적 사고력 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치안·통일치안에 있어서는 OECD와 같이 비가시적·비긴급성·비출동성 치안 영역이 자연스럽게 탐정의 영역화 됨으로서 가시적·긴급성 경찰활동이 강화되는 가운데 경관 증원 효과도 나타나 112 신고 출동 시간이 단축되고 강·절도 등 5대 범죄 예방·검거율이 제고되는 등 획기적 치안 성과가 도출될 것이다.

OECD 탐정협회와의 교류강화로 해외교민, 여행객 안전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공인 탐정은 통일 전후 치안 예비군, 조력군, 준경찰력으로서 통일 치안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는 국가 각 방면의 총론적 예시에 불과하고 각론에 있어 탐정의 유익성은 말로 글로 다 표현 할 수가 없음이 아쉬울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