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국회 언제쯤 열리나…이목희, 원샷법 절충안 추가 제시

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바라본 국회가 안개에 휩싸여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지속하기로 했지만 접점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야당은 일부 법안에 대한 절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여당은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히고 있어 타결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현재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금보다 강화하는데 동의한다면 추가 양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전에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가 있었고, 대기업이 이를 침해하면 강력한 규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더민주 측은 원샷법 적용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을 제외하자고 주장해왔다. 전날 이 규모도 줄일 수 있다고 한 데 이어, 이날 한 발 더 나아간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업종제한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규정 위배) 문제가 있다고 설득을 했는데도 되지 않는다"면서 "야당은 여섯시간 동안 석 달 전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의료영리화 우려를 두고 여야 대치가 여전하고, 국가의 책무 범위에 대해 이견이 큰 북한인권법 논의도 제자리걸음 중이다. 테러방지법은 대(對)테러콘트롤타워를 총리실로 한다는 야당 안을 수용했던 새누리당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국가정보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개혁 5법은 야당이 기간제·파견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자고 했으나, 여당은 일괄처리를 고집하고 있다. 이 의장은 이날 "정부와 새누리당이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을 철회하거나 대폭 수정한 안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선거법 논의는, 야당이 군소정당을 위한 최소의석제 및 선거연령 확대를 주장했지만 여당은 수용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공은 상임위 테이블로 넘어왔지만 여야는 아직까지 상임위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1월 임시국회도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당 기획재정위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좀더 (법안에) 근접해 있고 내용을 알고 있는 상임위가 논의를 정리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로선 (개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