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與野에 ‘공천 무한책임제’ 제안…“정당정치=책임정치”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2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에 ‘공천 무한책임제’를 제안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2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에 ‘공천 무한책임제’를 제안했다. 이는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무공천’한 뒤 선거비용의 절반인 50%를 정당 국고보조금에서 삭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정치는 책임정치”라며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정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정치자금법 개정에 불을 지폈다.

특히 심 대표는 △금권선거와 후보자 매수, 금품·향응제공 등 부정선거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부정부패 △취업청탁 △병역기피 △세금탈루 △성추행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자에 대한 공천 배제, 이른바 ‘국민 눈높이 공천’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임기종료 1년 이내에 해당돼 재·보선이 실시되지 않은 △제천·단양 △의령·함안·합천 △서귀포 등 지역을 언급하며 20대 총선에서 무공천해야 한다고 여야를 강하게 압박했다.

심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혁신의 구호가 드높지만, 국민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공천하고 그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일대 혁신이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