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2억원 긴급 지원

보육대란에 따른 세종시 학부모들의 불안과 피해 최소

[세종시교육청 최교진교육감이 13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2억원을  긴급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서중권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올해 1분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2억을 예비비에서 긴급 지원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누리과정 지원 관련 법령의 적법성과 인건비 및 학교신설 증가에 따른 경직성 경비 등의 대폭 증가로 예산필수사업 600여억 원 미반영 등 교육재원 부족 문제로 올해 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세종교육청은 보육대란에 따른 세종시 학부모들의 불안해소와 누리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우선 3개월분 42억원을 긴급한 상황에 사용하여야 할 예비비를 전부 긴급 투입키로 했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지원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편성 시 읍․면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 스마트스쿨구축비, 학교급식환경개선사업 등 600여억 원의 예산필수사업이 재원부족으로 미 반영된 점을 고려할 때 누리과정 어린이집분 추가 예산 편성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예산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