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되는 IS 테러, 유럽 난민 정책 발목 잡나

EU 각국 국경 강화 조치...난민 수용 정책도 제자리걸음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터키 이스탄불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로 인해 독일인 다수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독일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최근 일어난 집단 성폭력 사건에 이어 이번 테러도 난민들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독일 내 반이민 정서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 내 이민 정책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스탄불 폭탄테러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자 최소 10명, 부상 15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망자 가운데 9명은 독일인이며 부상자 중에도 독일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CNN, 유로뉴스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인의 인명피해가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테러범이 일부러 독일인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긴급 내각회의를 소집해 정부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테러 피해는 연초 새해맞이 행사에서 발생한 독일 쾰른 집단 성폭력 사건의 여파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일어난 것이어서 충격이 더 크다. 용의자 32명 가운데 22명이 난민 신청자였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규모 시위 등 반이민 정서도 확산되던 상황이었다.

독일 정부로서는 난민에 더 강경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수용 난민 수를 줄이고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난민을 더 쉽게 추방하는 장치를 마련한 상태다. 그러나 그동안 난민 정책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난을 받아온 메르켈 총리를 향한 비난 여론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잇따른 사건으로 인해 ‘난민의 어머니’를 자처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EU 난민 정책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독일이 노선을 바꾸면 다른 EU 회원국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U는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으나 그 효과는 미진한 상황이다. EU 회원국들은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도착한 난민 16만 명을 분산 수용하기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재배치된 난민은 270여 명에 불과하다.

EU 회원국별로 국경 강화 조치가 예고되고 있다. 쾰른 사태 이후 독일이 오스트리아와의 접경지에서 되돌려 보내는 난민 수는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난민 수용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스웨덴과 덴마크도 올해부터 국경의 빗장을 걸었다. 

지난해 수백명의 인명 피해를 낸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로 인한 테러 공포가 독일까지 번지면서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를 향한 정책도 제자리걸음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